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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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주치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현장을 이탈
2026.09.30· #도주치상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No.8465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하도급대금 청구액 중 약 60%를 기각시키고 추가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계약된
2026.09.29· #약정금소송 #하도금대급 #용역대금소송·No.8468
성범죄기타결과약식명령ㅣ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
2026.09.29· #성폭법위반 #불법촬영 #카촬죄·No.846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2026.09.28· #횡령 #업무상횡령 #직원횡령·No.8467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ㅣ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방은 선행
2026.09.28· #상간소송 #항소심 #손해배상·No.8463
경제지능집행유예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1심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총 7,
2026.09.2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죄 #항소심·No.8460
성범죄기소유예천안변호사 기소유예ㅣ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매음 사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
2026.09.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SNS #성범죄·No.8459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ㅣ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써, 수강생인 아동(7세)이 수업 중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노트를 검사받는 과정 등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
2026.09.21·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교사·No.8458
성범죄무혐의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ㅣ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 내에 신체 부위
2026.09.18·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성범죄·No.8457
경제지능집행유예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회사자금 2억여 원 횡령하여 1심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2억여 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충분히
2026.09.17· #수억원 #피해금액 #업무상횡령·No.8406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수천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자로, 배송을 앞둔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물품
2026.09.16· #절도 #도둑 #재범·No.8405
경제지능기타결과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2026.09.15· #사기 #고소 #사기피해·No.8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