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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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채권 소멸시효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채권 소멸시효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2026.06.10·No.8066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손해배상#민사소송
박세미박세미
전부승소┃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익금 계좌를 반환하지 않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익금 계좌를 반환하지 않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

2026.06.09·No.8065
#부당이득#명의계좌#동업관계
문필성문필성박세미박세미유하나유하나
구속기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기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

2026.06.08·No.8064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상해#특수폭행
문필성문필성박세미박세미
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2026.06.05·No.8063
#공동폭행#특수절도#주거침입#촉법소년
박세미박세미
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행정, 기업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2026.06.02·No.8062
#건축허가#반려#행정소송
박세미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