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ㅣ폭행,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귀가가 늦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뺨
2018.11.13·No.5290
#폭행#특수협박#협박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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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경제지능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
2018.11.12·No.5289
#사기
박은국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근무 후 회식자리에 참여하였는데,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휴일 늦은 시간에 응답을 주는 대리운전업체
2018.11.09·No.5347
#음주운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장비 대여업체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한 후 받은 금원을 대여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
2018.11.06·No.5803
#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분양할
2018.10.18·No.5791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문서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 A과 의뢰인 A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의뢰인 B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2018.10.18·No.5790
#사기#문서손괴
이승우
성범죄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2018.10.11·No.5288
#사기
박은국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
2018.10.04·No.5287
#아청법#음란물#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구속
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자신이 해오던 일과 트럭을 묶어 매도하였는데 구매자가 속아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10.02·No.5789
#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
2018.09.21·No.5286
#불법촬영#카촬#카메라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박은국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18.09.21·No.5285
#강간#폭행#불법촬영#카촬#차메라촬영
박은국
행정, 기업
기타결과
청구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수원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 공판과정 내내 피고인 소환장이 의뢰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의뢰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에게 송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
2018.09.19·No.5783
#상소권회복청구#행정심판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