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2018.12.26·No.5295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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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
2018.12.26·No.5294
#강제추행
박은국
성범죄
기소유예
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12.19·No.529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박은국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헌팅포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에서 단 둘이
2018.12.19·No.5332
#강제추행#성추행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12.11·No.5604
#횡령
이승우
무혐의
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18.12.10·No.5605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중국인 국적의 여성분이 이미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12.05·No.5721
#성매매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ㅣ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약9****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2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12.03·No.5292
#음주운전
박은국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일정한 대가를 제공할 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2018.11.29·No.5606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집 주변에 있던 마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2018.11.26·No.5720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업무방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이 사건의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폭행당한 사실 외
2018.11.26·No.5607
#업무방해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2018.11.23·No.5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